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을 향해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해온 정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밝혔으나,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에 모두 넘기는 이른바 ‘전건 송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으로 조작·왜곡 수사가 늘어나고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는 '핑퐁 지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 장관에게 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보완수사금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보완수사금지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막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직 법무부장관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