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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다른건 모르겠지만 대통령 부담때문에 거부권 쓰지말라고 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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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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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의견 다른 덬들 잇을거고

내가 정방 마이너 의견일수도 잇는거 아는데

 

대통령은 원래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최대한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거라고 생각함

거부권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수도 있고 헌법소원 여지도 있는 법을 걍 냅두라는건 주객이 전도된거 아닌가

원래 그런 부담을 지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많은 권한이 주어진거잖아

 

또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관련을 걍 민주당 의견에 따르겠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본인의 주관으로 어떠한 점이 옳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결정했는지가 있어야하지 않나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때문에 대통령한테 많은걸 요구하지말라고 하는건;

원래 그게 대통령 하는 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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