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거때문에
만약에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버리는거면 헌법을 고쳐야하는거라고 말 많이 나오더라
잡담 위헌 백퍼 나옴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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