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right_mind_2/status/2080149831843238334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지워진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범죄를 당했는데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난 어떡해야죠? 나는 안전한가요?"

많은 여성 당원들께서 안전에 대한 위기를 느끼셨다면서 보내주신 걱정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라는 가장 절실한 신뢰의 질문입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교제폭력 검거만 하루 평균 159건입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초동 대응이 어긋나면 피해자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수사의 문은 하나보다 둘이어야 하고 하나를 줄이려면 남는 하나를 그만큼 두껍게 만드는 설계가 먼저여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지지합니다. 제 눈으로 본 정치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개혁 이후에 가장 약한 사람이 안전한가로 증명됩니다. 보완수사권을 정리하려면 그 전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불송치 사건의 이의절차는 지금보다 빨라지는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의 재수사는 누가 책임지는가? 수사 공백을 메울 경찰의 인력과 전문성은 준비되었는가? 이번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부분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일입니다. 제가 교제폭력 국가개입법 추진을 공약 첫 줄에 올려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혁은 전진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도 두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들의 걱정은 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혁을 완성시킬 설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