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사법 개혁 완수

 -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디 있다는 거임? 당장 선관위에만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