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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단독]“李 대통령 소년원 수감 전력 없다” 檢 모스탄 공소장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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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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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9427

 

검찰이 극우 진영 일각이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피해자(이 대통령)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그동안 극우 세력 일각은 소년원 기록이 ‘재판·수사 목적’ 외 비공개인 점을 이용해 이 대통령이 소년 시절 강력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숨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사 목적으로 공식 기록을 확인한 검찰이 수감설은 거짓이라고 결론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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