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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경찰, 1천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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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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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서 관련 강압적으로 쓰게 만들게 걸렸나봐.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가족분들 헌법소원한다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65300051

검찰 기소유예 처분…경찰 "불송치할 방법 없었다" 해명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두고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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