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3명 추가 송치…공범·경찰 등 7명 검찰행
조직적 배후세력 없어…종교단체 개입도 미확인
유튜브 시청 통한 확증편향이 범행 동기 형성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71046
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8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물 7346여점을 확보했으며, 참고인 등 170명을 235차례 조사했다. 경찰·검찰·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존 수사·재판 기록 약 9000쪽을 재검토하고 유튜브 영상 1388개도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의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테러담당부서의 법률검토 의뢰를 받아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실제 흉기의 형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커터칼' 기재는 단순한 실수나 오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봤다.
TF 관계자는 "합리적인 법률적 판단 자체가 아니라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과정과 의도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김 전 검사도 보고서가 국정원의 최종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TF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압수수색 당시 "법률 전문가로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을 뿐"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허위 사실로 몰아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3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TF는 앞서 지난 4월 피습범 A씨의 전 직장동료 B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 뒤 소지품 처분을 도와주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승낙하는 등 범행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전 부산강서경찰서장과 참모 등 경찰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됐다. TF는 이들이 경호·경비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을 우려해 자체 판단으로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것으로 봤으며, 상급기관 등의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공범 1명을 제외하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조직적 배후세력과 특정 종교·단체의 개입, 자금 지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분석 결과 A씨는 2018년경부터 하루 수 시간씩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채널들을 시청하며 피해자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했고, 이로 인해 편향·극단화된 신념에 공범의 조력이 결합해 단독 테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A씨가 가덕도 범행 이전인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 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이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의 2024년 1월 2일 범행 실행에 앞선 이 대통령 추적 및 범행 시도는 ▲2023년 6월 3일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 ▲7월 1일 서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12월 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12월 18일 서울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12월 27일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2024년 1월 1일 경남 봉하마을 행사로 총 6회 특정됐다.
아울러 TF는 특정 종교·단체 개입, 자금 지원, 전문 암살훈련 여부, 당적·신상 비공개 외압, 사건 축소 보고, 국정원 합동조사 차단, 헬기 이송 논란 개입 의혹 등도 수사했으나 송치한 혐의 외에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도적·악의적 허위정보 게시글 184건은 관계기관에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가덕도 피습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던 중 흉기에 목을 찔린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지만 이후 사건 축소·왜곡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가 올해 1월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국수본이 별도 TF를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TF는 부산에서 최대 69명 규모로 운영됐다가 부산 지역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서울로 거점을 옮겨 약 20명 규모로 축소됐으며,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