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예지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신속 재수사해야" "與 보완수사권 폐지, 장애인을 범죄 사각지대에 가두겠다는 것"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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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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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관련해 "이번 세종시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들을 구제해 온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며 "도대체 누굴 위한 폐지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사법 방어권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영원히 가두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