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법사위 힘 빼기’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떼어내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사위는 민법·형법 등 고유 소관 법률과 법무부 등 소관 부처 법안 심사에만 집중하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는 신설 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심사 기간도 최대 30일로 못 박았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타 상임위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옥상옥’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3월 기사인데  이거 기다리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