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서민 대상 다중피해 사건만큼은 검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제도가 부정당하면 우리 사회의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무명의 더쿠
|
17:22 |
조회 수 396
https://x.com/nextto_mingx2/status/2075155698787500290?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