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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제3자 고발인이 경찰단계에서 막혀도 이의신청을 못해서 장애인이 피해입어서 장애인단체에서 고발했다가 막혀도 아무것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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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politics/4275171461
2026.07.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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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만 피해보는 구조인데 이번에 김한규가 낸 법안에 저거 부활시키는 항목 넣었는데 거의 10년 다 돼가는 동안 엄청 항의가 많았는데 이제서야 슬그머니 넣는게 말이되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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