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은 국회에 넘겨준 만큼 숙의 하라고 했지만 현재 한병도 및 친문계 속전속결을 외치면서 '폐지'를 주장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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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월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으로만 하면 좋겠다”며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게 억압의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보다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또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또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과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논의해서 종합하라고 국회에 넘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