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마지막 퍼즐이 될것임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간 역할분담 전문성강화 기대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상황 인지하고 있으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두터운 보완방안 마련하겠음
onair 한병도: 민주당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아래 충분한 당내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 추진해옴 검찰이 정치권력 아닌 국민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작년 9월 정부조직법 개선, 지난 3월 공소청, 중수청법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토대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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