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인터뷰
저는 일관되게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2,500명이 되는 검사들이 다 공소 유지만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남는 거잖아요.
그중에 수사 전문 검사들을 가능한 유인해서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이처럼 이런 어떤 수사를 은폐하고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검찰에 부여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 수사팀 교체 요구, 안 되면 인사 징계 요청까지 둬서 같이 보완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둘다 폐지 후 보완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