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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만나 “검찰개혁의 성패는 국민 권익과 인권을 얼마나 더 제도로 잘 보호하는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 정해져 있다”며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합의해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안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조 의장 접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잘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부실 수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에 관해 묻자,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피해받은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