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 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다.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비롯해 각종 성과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사업 평가, 프로그램 성과목표 관리 등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올해 첫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른 각 부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군' 단위 심층평가와의 연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과목표관리의 경우 방대한 정보 제공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만큼 국민과 정책 담당자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선별·가공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본격 가동한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작업반과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진단팀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별도 진단팀을 운영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성과관리 시스템 간 연계·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용할 것”이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성과관리 3대 축을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