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잼 - 입법은 틀을 정하는것뿐 행정은 재량성, 능동성, 공적력이야.

법률에 의한것만 예산이 정해진다는 것은 도그마같은데?

행정이 너무 경직됨. 이것은 사법국가화의 폐해. 수사, 감사하니까 적극 행정을 못해. 이걸 고쳐야함. 이럴경우 추격은 가능하지만 선도는 못함.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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