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설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지도’ 또는 ‘조성행정’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SNS에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 했다”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전닉스를 ‘프로 바둑 9단’에 비유하며 “그런 프로 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바둑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기업의 인·허가권과 규제 권한을 쥔 권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원내정책수석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정치는 4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 4류 정치가 세계 초일류 기업에 ‘행정지도’를 한다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그는 “반도체는 정치의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와 시장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 투자에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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