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보완수사 하라고 요구할수있는 법안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전환이 수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사건 송치 후 검사는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했고, 그 방식을 표준화·문서화했으며, 검사가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