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안낼테니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거 ㅋㅋ

무명의 더쿠 | 15:30 | 조회 수 1607
정청래 최고로 물먹이는거임 ㅋㅋㅋ 형사소송법과 관련법까지 여기저기 수정해야 하는거라 작업량이 방대함 그래서 정부가 맡아서 진행한건데 그저 보완수사권 폐지 딱하나만 가지고 검찰개혁의 모든것인냥 난리친거임 ㅋ


그리고 정부안을 내면 이전처럼 또 채점하는 선생인냥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거품 물고 난리치며 지저분하게 수정할테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는 역시 검찰개혁 의지 없었다고 선동할게 뻔함 ㅋㅋㅋㅋ


그러니 지금처럼 응 정부안 없으니 국회가 맘껏하라고 한게 최고의 선택임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우리도 찬성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으니 너네가 직접 입법안 만들고 통과시키고 모든 책임도 지라고 선언한거임  근데 못할걸? ㅋㅋㅋㅋㅋ 방대해서 민주당에서 쉽게 만들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입법에서 젤 중요한 국회 전문위원 - 정당이 아닌 국회 소속인데 모든 입법안은 실제 이들이 통과시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안 심사 단계에서 이들이 무조건 검토함 - 들이 무려 형소법 전체를 수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닌 법안을 정부도 아닌 여당이 마련한걸로 ㅇㅋ? 절대 안함 아니 못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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