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해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이에 따른 법원 판단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집시법상 이번 시위가 주최자 없는 미신고 집회 성격을 띠고 있고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규정 등이 있다면서도, 현장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성격과 주장이 다른 점 등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참정권 침해에 관해서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체육단체의 출입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산 등에 관한 판단은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시위가 기동대를 투입했던 잠실 투표소 시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잠실 투표소 시위의 경우 선거 결과를 발표해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투표함 이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가 종료된 상황에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내일 상황이 다르고 일주일 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서 변화에 따라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6일 진입 시도 이후 대한체육회 측 추가 출입 요청은 없었다면서 “출입 요구가 있으면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경고해 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 그 과정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통해 9명을 확인했고 이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명 중 지난 16일 체육회 진입 시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출입을 막아선 시위 참여자 1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3479?sid=102

 

 

어제 기사이긴 하지만 너무 기가 차네, 저게 불법이 아니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