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무죄 나왔는데 이거 숨길려고 위증 부각해서 보도중이였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620/134148342/1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여부는 2대5…재판부는 직권 공소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4대3 의견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