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정치자금법은 7대0 무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
664 3
2026.06.20 20:14
664 3

정치자금법 무죄 나왔는데 이거 숨길려고 위증 부각해서 보도중이였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620/134148342/1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여부는 2대5…재판부는 직권 공소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4대3 의견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쿨포스쿨 무드 프라이밍 아이즈 체험단 30명 모집 1 00:05 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482,39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832,58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365,2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111,540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2 25.09.09 47,131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54,184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6 25.07.24 84,883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91,151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69 25.07.22 108,494
모든 공지 확인하기()
929062 onair 대통령을 될 수 있던 사람이래. 00:09 5
929061 onair 맛조개가 비판하면 15퍼가 빠질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0:09 1
929060 onair 유시민이 작정하고 대통령 비판하면 15퍼 빠진대. 2 00:08 48
929059 onair 맛조개~유실금~ㅋㅋㅋㅋ 00:08 12
929058 잡담 빋갤에서 본건데 공감가서 퍼옴 00:08 35
929057 잡담 노영희 :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고 싶단생각이 들었다. 8 00:04 167
929056 잡담 김병기는 모하고 있어? 완전 회생 불가능? 5 00:03 131
929055 잡담 젊은세대들이 왜 민주당을 싫어하고 미친놈들인 2찍을 하지 했는데 1 00:03 61
929054 잡담 상임고문 이라는 직책이 없다는데? 1 00:01 113
929053 잡담 문 : 가만있지 않겠다에 댓글 11 00:01 298
929052 잡담 문자완 4 00:00 111
929051 잡담 민석초코 어머님 이렇게 훌륭한 분인거 알았어? 5 00:00 104
929050 잡담 최광희 페북 14 06.20 229
929049 잡담 문재인 또 등판 10 06.20 338
929048 잡담 "1인1표제가 민주주의? 구독자 많은 유튜버가 힘 제일 세진다" 2 06.20 94
929047 onair 할코챗: 재단 10년 후원회원이고 싸인을 가보로 간직하고 있고 모든 책을 샀으며... / 할코: 아이고 인생을 또 힘들게 사셨네요 2 06.20 154
929046 onair 누가 불렀냐고 낚시하고 샐러드 먹으면서 조용히 지내요 1 06.20 57
929045 잡담 아니 상대 당대표가 극우 장동혁인데 지지율 이 꼬라지 되는거 쉬운게 아님... 1 06.20 25
929044 잡담 민주당의원들 겁나서 안나설수 있지 뭐 06.20 78
929043 잡담 Sbs존웃이다 그알에 계속 검사 출연시키네 06.2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