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620120301801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선거 후 명·청 갈등이 수면 뒤로 올라오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걸 명·청 갈등이라고 명명하지 않아요. 당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들이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력 간 싸움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 그럼, 정 대표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돼요. 임기 1년 차에 국정 지지율 60%인 대통령에게 저렇게 들이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이 대통령이 사실상 김민석 총리를 치켜세우며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당무 개입이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우리 당 대표가 고생했다,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도 그것도 당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무탈하게 부처를 통할했으니 칭찬해 준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럼 깎아내렸어야 했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당무 개입이라면 윤석열 정부 때처럼 정무수석을 당에 보내서 협박하고, 권력을 활용해 연판장을 돌려 특정 의원을 찍어 누르고, 당헌·당규를 100% 개정하는 수준이어야 해요.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같이 일하던 국무총리가 퇴임한다고 하니 한번 칭찬해 준 거죠. 그런 칭찬은 대통령이 종종 합니다.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도 했고요.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마타도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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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표제는 당원의 주인은 당원이라 당원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원은 당의 주체죠. 공당의 주인에 더 가까운 건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에 사회적·국가적 지위와 특정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건 당원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300만 당원이 있어도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야당이 되고, 30만 당원이 있어도 국민이 선택하면 제1당이나 집권 여당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선거로 선택해서 집권당이 됐는데 당원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죠.

국고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민주당을 운영하는 건 당비보다 국고 보조금 비율이 훨씬 높아요. 국고 보조금은 세금이잖아요. 국민이 그만큼 권한과 자금을 준다는 의미인데, 선거 때 표만 받고 나서 국민을 무시하면서 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인 1표제는 장기적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당원 구성이 국민 구성과 거의 흡사해질 때라면 1인 1표제로 민의에 가까운 당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40·50대, 수도권, 호남 출신 당원이 가장 많아요. 1인 1표제를 하면 그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도 1인 1표제와 당원 주권주의를 하면서 영남 출신 중심 정당이 됐잖아요. 국가의 참정권과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똑같이 놓고 무조건 1인 1표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건 정당론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 대표는 왜 1인 1표제를 주장할까요?

"국민의힘에서 1인 1표제를 하면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윤어게인' 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겠죠. 당원이 그렇게 많이 구성돼 있으니까요. 전광훈 집단이 조직을 끌고 들어오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과 국민의힘 당원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인 1표제를 하면 가장 많은 구독자와 지지층을 가진 유튜버의 힘이 제일 세지는 거예요. 결국 화력 경쟁으로만 모든 게 결정될 수 있어요. 40·50대나 호남, 수도권 당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남권이나 20·30대 같은 더 다양한 계층의 민의가 정당에 들어와서 국민 민의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심도 있는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논의를 너무 쉽게 지우는 경향이 있어요. 1인 1표제만이 곧 민주주의라고 단정하는 건 논의를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완 수사권 문제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청래 대표는 전면 폐지란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정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들이받는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예요. 타임라인을 보면 먼저 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보완 수사권 문제를 다음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로 두고, 본인은 제한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고집하지 않을 테니 국회에서 숙의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숙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논의도 없이 정 대표가 바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자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막스 베버를 인용했죠. 딱 이런 상황에서 쓰는 얘기예요. 선의로, 신념으로 한 정책이라도 그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의도로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에 관한 얘기죠. 보완 수사권 폐지가 선한 의도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국민 피해로 돌아가면 누가 책임 지느냐는 거예요. 그걸 숙고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대통령에게 들이받은 걸로 인식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