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선 '이종호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임성근, 이종호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 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박 씨의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 증언으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위증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임성근, 이종호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 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박 씨의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 증언으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위증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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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1년6개월 선고
거짓말해서 징역이 더 늘어나는 중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