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국민 참정권 침해한 국가 비상 상황”
국정조사·특검 추진…사전투표 폐지‘2일 본투표제’도
6·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검사 도입과 사전투표제 폐지도 함께 촉구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당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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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책임은 공명선거를 의심케 한 선관위에 있다”며 “가족 채용 비리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으로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지금의 선관위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개혁을 2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사무처를 전면 재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뒤,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 자체를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꺼냈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모든 직위자가 직접 국민에 사과하고 선관위 해체 등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제 개편안도 내놨다. 유 시장은 “사전투표는 폐지하되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군인 등 누구도 시간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