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602114506985

국무회의서 지적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경우도 제재 없어…왜 장기간 방치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의 허가·승인과 관련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는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그럴 경우 제재가 있나"라며 적합한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는 제한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나. 일종의 특허, 허가라 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이같이 물었다.

또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 왜곡·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의했다.

방송심의제도에 따라 재허가 및 재승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싶은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며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리고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