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비율제 이야기를 재판 끝날 때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 "증언하면 다음 날 불려가 취조받으며 진술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확정이익 구조에 따른 배임'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비율제' 논의가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취지다.

지난 공판 남욱 변호사에 이어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정 회계사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압박으로 진술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 회계사가 반복해 강조한 '비율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비율제는 개발이익이 늘어나면 공공도 정해진 비율대로 추가 배당을 받는 구조다. 반면 검찰이 배임으로 문제 삼는 '확정이익 구조'는 공공이 수익을 확정하고 이후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정 회계사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민간 초과이익 몰아주기' 공소 논리는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배임' 의혹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의 공소사실 전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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