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찾아봄 간호사분은 정원 증가 시켜서 소모품처럼 만들어놨다가 극혐의 원인인거같긴한데 

이미용계 수요 대폭 늘린게 쟤가 내놓은 의료법전면개정안때문인거 알게됨  

법안은 통과못하긴했음 근데 명바기 그네가 저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병원의 부가비지니스를 대폭허용해줌 ㅡㅡ 

유시민은 싱가폴식 의료사업으로 재정을늘릴생각이엇겠지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주는 아이디어제공과 이미용계 수요를 폭증시킨결과를 낳음 

선의였고 경제학과 출신의 재정확대아이디어였대 

그러다가 얘 공중에 하나가 연금혜택 줄여서 연금고갈을 늦춘거라길래 연금 혜택은 줄여놓고 왜 의보 수가조정은 지금도 안되지? 했는데 

그땐 병원들 반발로 못했다는데 돈버는데가 줄어드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항목만 수가늘이고 미용쪽은 낮추면 되지않나?했거든?물론그런다고 수가문제가 다 해결되진않겠지만 

정부가 뭐한다고 하면 반발이 심한이유가 

문재인케어때 문정권이 의사들한테 약속을 안지켰대 수가조정 

케어를 늘렸으니 당연히 재정부족이됐을꺼고 일부 수가를 올려주긴했는데 재정부족이되니 심사강화해서 사실상 다시인하된수준이었고

그래서 의사들이 정부불신이된

부동산도 스무번넘게 이랬다 저랬다해서 정부에대한 신뢰를 다 망가트려놓더니 

정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게 문정권의 최대 실책인거

저래놓고 400증원 이러니 반발이 더 심했던 

문재인케어랍시고 재정쓸데없이 쓰는거늘이지않고 필수의료부분 수가는 원가에도 못미치니까 수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했으면 지금상황이 훨씬 낫지않았을까?

문재인케어도 행정력의 실패인게 계획은그럴듯했음 시뮬레이션도 그럴듯하게 나왔고 근데 재정통제등의행정력이 무능해서 저꼴난거 

얘기가 산으로 갔다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친문무능한애들을 보다보니 그럴듯한 계획 법을 내놓는거보다 실행력 행정팔로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