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한 유시민 벌금형 확정

'불법 사찰' 주장…법원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3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항소 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의 계좌 등을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유포

신뢰성 바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