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9144700763

-서울고법 "직무 수행 중단하되 보수 지급" 판단

-민주당 "비위 혐의 인물에게 유급 휴가 준 셈" 비판

독립기념관장 직무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직무 수행은 중단하면서도 보수 지급은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두고 비위 의혹 인물에게 국민 혈세로 사실상 유급 휴가를 준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김 전 관장에 대해 직무 수행은 중단하되 보수는 보장해야 한다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며 "김 전 관장에게는 무노동 유급 휴가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이 김 전 관장의 생계 수단과 나이를 고려해 보수 지급을 결정한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김 전 관장의 생계 수단과 나이를 언급, 급여 지급을 결정한 판결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독립기념관이 개인 노후를 보장하는 자선단체였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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