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 2심 “한덕수,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 논의 인정”

유죄각

뒤집은 부작위의무 관련해선 안그래도 법리 상 충돌한다고 지적하긴했음(부작위가 해야할 걸 하지 않았다는 거라 한덕수가 적극 이행했다는 거냐 부작위란 거냐라고 재판부가 특검한테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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