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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에 대한 보상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병상을 비우고 동원된 공공병원들이 이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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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가 ‘착한 사용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은 지난 2월 전 직원이 (월급) 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속초의료원은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영동 북부지역의 거점병원이지만, 2024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은 총 정원제에 묶여 필요인력이 제 때 충원되지 않아 육아기 단축 근로 등 모성보호(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을 운영한 이후 적자가 발생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한 뒤, “전담병원 운영 이후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다.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며 실무진에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약 1600억원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의료원은 병상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