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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폭력으로 교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원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공동 보도자료를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피해 교사는 현재 특별휴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주호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교총은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권 침해는 증가 추세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