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07082456243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오늘(7일) 불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관련 단독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에 "오늘 국조특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박 검사에게 증인 선서를 안 한다는 이유로 발언 기회를 안 주거나, 대장동 사건 이해 충돌 당사자인 김승원, 김동아, 이건태 의원을 회피시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의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 당했습니다. 박 검사는 당시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에서 "증언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위증으로 고발 당하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