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04200928958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착이 언제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 위치추적 등 고강도 잠정조치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지만, 법원 인용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을 찾는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엿새 전에도 해당 남성이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대 남성을 붙잡은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은 물론 함께 신청한 잠정조치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기각돼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다 하는 중이에요. 순찰 있고 CCTV 달고 용역 경비한테 의뢰해가지고…."

늘어나는 스토킹 사건에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제도인 잠정조치를 적극 쓰려 하고 있지만 법원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3-2호를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32.6%에서 37.1%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10건 가운데 6건은 기각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4호의 경우에는 49.8%에서 39.8%로 오히려 1년 만에 법원 인용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이나 최근 남양주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재범의 우려가 가장 더 큰 것이잖아요.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피해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한 현직 부장판사는 MBN과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인권 문제도 있는 만큼 고강도 잠정조치가 근본 해결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