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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에 국내 도입 중단·재고 20% 급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전격 격상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국내 원유 도입에 실제 차질이 빚어지고 재고가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정부가 위기 수위를 높인 결정적 배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도입 중단이다. 지난달 1일 봉쇄 직전 해협을 통과했던 마지막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중동발 원유 공급이 끊긴 상태다. 이로 인해 국내 원유 재고는 평시 대비 20% 이상 줄어들며 산업 현장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천연가스 역시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대체 물량을 확보하며 버티고 있으나, 국제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전력 요금 인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수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단계 높은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우선 해외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총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노선을 확보하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물량을 국내로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 정유사와는 비축유 스와프(SWAP)를 실시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매점매석을 엄단하고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강도 높은 공급망 관리에도 나선다.

수요 억제를 위한 민관의 고통 분담도 뒤따른다. 공공분야에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소의 폐지 시기를 늦추는 등 가용한 모든 에너지원을 가동한다. 또한 유가 급등이 민생 경제에 직격탄이 되지 않도록 석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시장 감독 조치도 병행한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