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환당국과 한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바라보는 환율 문제의 핵심은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 외화 조달 기능이 살아 있느냐다.
환율이 최근 1530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달러값이 비싸졌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이나 기업이 결제와 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아예 구하지 못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한은은 올해 초 설명자료에서도 외화자금시장의 달러 자금 사정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달러가 비싸긴 한데, 구하기 어려울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환율은 쉽게 말해 달러에 붙은 가격표다. 반면 외화 유동성은 그 달러를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창고 현황에 가깝다. 가격표가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창고가 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은이 환율 수준 자체보다 달러 조달 여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도 위기의 본질은 달러값 상승 자체보다 시장에서 필요한 외화를 제때 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현재 상황이 달러를 아예 구하지 못하는 위기라기보다 달러를 찾는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뛰는 국면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1997년 당시 한국은 환율이 급등한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외환이 바닥났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1997년 12월 18일 39억4000만달러까지 줄었다. 아울러 1997년 11월 26일 공식 외환보유액 242억달러 가운데 연내 실제 사용 가능한 가용 외환보유액은 92억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문제는 달러값이 비싸다가 아니라 달러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외채 구조도 취약했다. 1997년 11월 기준 외채 약 1200억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하 단기부채였고, 상당 부분이 연말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였다. 해외 금융기관이 차환을 거부하면 곧바로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에 달러를 빌려주지 않거나 만기 연장을 꺼리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고, 이것이 외환위기의 본질이었다.
지금 한국의 외화 사정은 외환위기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이 비상금처럼 쌓아둔 달러 자산인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4276억2000만달러다. 반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대외 빚인 단기외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90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이 이를 크게 웃돈다. 급하게 갚아야 할 달러 빚보다 손에 쥔 달러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외 재무구조도 과거보다 안정적인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904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이 해외에 가진 금융자산에서 외국에 진 빚을 뺀 값이 그만큼 플러스라는 의미다. 쉽게 말해 한국은 외국에서 빌린 돈보다 해외에 쌓아둔 자산이 더 많은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화 조달 지표도 아직은 위기 신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 점검에서 대외 외화조달 여건 등 외화자금시장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봤다. 올해 초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단기 달러 차입 비용), 한국물 CDS 프리미엄(국가 부도 위험 지표), KP 스프레드(해외 달러채권 금리 차이) 등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단기 외화 유출 대응 능력)도 지난해 말 178.4%로 규제 기준(80%)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단기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일정 기간 버틸 완충력이 그만큼 두껍다는 의미다.
결국 한은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IMF 외환위기처럼 심각하진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외채와 외환보유액, CDS 프리미엄, 외평채가산금리, 차익거래유인, 대외순포지션, 경상수지 등으로 미뤄 봤을때 현재 대외 강건성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의 입장이 국민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연일 현재 환율 수준이 감당 가능한 범위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외환시장 지표의 안정이 아니라 고환율이 불러온 물가 상승과 생계 부담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부담도 커진다. 외화부채가 있는 기업은 상환 부담이 늘고,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심리 전반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고환율에 중소기업과 저소득자, 자영업자 등 취약그룹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은과 신 후보자 등이 공식 대외 메시지로 “현재 환율 레벨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는 것은 시장에는 안정 신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삶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 후보자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엘리트 경력을 쌓아온 인물인 만큼 환율을 시장 기능과 지표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하지만 그럴수록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 계층의 현실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입장이랑 비판도 같이 잘 설명 해준거 같음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610713&code=61141111&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