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16172602459
이게 3월16일 기사
환율 안정 3법은 정부가 지난해 말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해외 자본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통해 국내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그동안 국회 논의 뒷전에 밀려 있었다. 대책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여야가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며 환율 안정 3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그러는 사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벌어졌고 외환시장은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3원 오른 150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무려 17년 만이다. 국회가 뒤늦게 환율 안정 3법 처리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입법 지연으로 환율 불안을 심화시켰단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