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BMEgGOv

"중수청·경찰·공수처 등 복잡…충돌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 쏟아질 것"

檢미제 급증 물으며 "심각한 지체 발생할수도…대대적 개혁, 쉽기야 하겠나"

윤호중 "중수청 인력확보 최선"…李대통령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는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조직의 변화를 앞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