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수정권땐 다 동참했던건데

문정부때만 빠졌던 거라 보수들이 좋아하겠다 싶었는데

매일경제에서 잘했다고 사설떴네 ㅋㅋㅋ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잘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만약 빠졌다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줬을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는 정권에 따라 달라져 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빠졌다. 북한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공동 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 이어 이번까지 연속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북한 반발을 감수해가며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통일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막판까지 불참과 참여 사이에서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등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에 큰 지장이 생길 것처럼 주장한다. 이 말이 타당하려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경험칙이 서야 한다. 북한에 저자세였던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은 툭하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퍼부었다. 남북정상회담이 몇 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미봉남' 전략을 고수하면서 한국 정부를 훼방꾼 또는 불청객 취급했다. 현 정부 들어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보람도 없이 북한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한 배척과 무시를 다짐했다. 한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설혹 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이 트집 잡는다 한들 그것이 실제 원인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정권에 따라 남북관계 접근법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최소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인권에 관한 관심 표명은 문명국가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한다. 당연한 일을 하면서 그때마다 북한 눈치를 본다면 남북관계도 산으로 갈 것이다. 일방의 희생과 굴종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오래가기 어렵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되 당당하게 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7678?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