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훈장 박탈과 공소시효 배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의 대규모 서훈 전수조사와 맞물려 과거사 청산이 제도 개편 국면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연루된 수사기관 인사들의 포상 이력을 전면 점검하며, 사실과 다른 공적이 확인될 경우 훈·포장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끝까지 책임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선 시효 적용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행위자가 생존하는 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고문과 조작 수사에 가담한 인물들이 여전히 국가 훈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 희생자 참배 계획도 함께 밝히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국가 책무로 제시했다.

○ 7만건 서훈 전수조사…이근안 등 재조명

경찰은 1945년 이후 수여된 정부 포상과 각종 표창 약 7만 건에 대해 공적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허위나 왜곡된 공적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문 수사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인물들이 포함된다. 이근안은 생전 다수의 훈장을 받았으나 상당수가 여전히 유지된 상태로 확인됐고, 남영동 대공분실 책임자였던 박처원 역시 다수의 포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였던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가해자에 대한 포상이 유지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역사적 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도 공백·조사 범위 논란도 변수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의 조사 착수에 대해 자정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가폭력 구조가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았던 만큼, 전체 시스템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조사 기준이 정부 포상 중심으로 설정돼 기관장 표창 등은 제외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일부 가해자들의 주요 포상이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서훈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서훈 박탈과 시효 배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과거사 청산이 단순한 역사 평가를 넘어 법·제도 개편과 국가 책임 재정의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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