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우리 정부에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장악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라며 군함 파병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17일) : 우리는 4만5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모두 방어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까요?'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소통하며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파병 압박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보의 핵심인 주한미군 전력의 공백 우려입니다.
이미 패트리엇 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등 방공 무기는 중동으로 차출됐습니다.
지상전 확대 시 에이태큼스 같은 지상 화력과 병력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9회 국무회의 (지난 10일) :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 쏠리면서, 정작 우리 외교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안보 합의사항들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던 정부 구상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