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12일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2차적 수사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청 내에 수사관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라며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직접수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 말은 2차 수사이지만 경찰이 여러 가지 1차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자 장 의원은 “대통령도 정확하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며 “개혁 의지는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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