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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개법알못이었네?.. “김용민 의원은 Police와 Justice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1895년 재판소구성법 당시부터 사용된 '사법 경찰' 용어에서 왜 '사법'경찰이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경찰이 만들어낸 ‘수사권 기소권 분리론’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무명의 더쿠 | 08:44 | 조회 수 493



<김용민 의원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소위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왜곡죄 를 신설했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까지 밀어붙 였다.

사법경찰 개념도 모르던 김 의원이 권력을 잡으니 역시 완장의 위력은 무섭다.

형사사법제도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 인가. 각오는 되어 있는가.> 


사법경찰의 개념도 모르던 김용민 

경찰이 만든 프레임만 반복하는 김용민

김용민 이 정도로 개 법알못이었다고??? 

법왜곡죄 공청회 한번 안한거 진짜 미친듯 


경찰이 만들어낸 ‘수사권 기소권 분리론’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아... 이런 작자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거구나 


변호사 경력도 금융파트 성과가 유일

이런 허접한 이력으로 문재인때부터 검찰개혁 참여한거라고?

공소청법 누더기 된게 필연이었네 아... 친문들 하나같이 해악이 너무 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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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aplmom2011/status/2036925018798706927?s=46&t=ogOBzdlM2prLCBxyrEoP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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