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김용민 개법알못이었네?.. “김용민 의원은 Police와 Justice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1895년 재판소구성법 당시부터 사용된 '사법 경찰' 용어에서 왜 '사법'경찰이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경찰이 만들어낸 ‘수사권 기소권 분리론’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547 5
2026.03.27 08:44
547 5



<김용민 의원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소위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왜곡죄 를 신설했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까지 밀어붙 였다.

사법경찰 개념도 모르던 김 의원이 권력을 잡으니 역시 완장의 위력은 무섭다.

형사사법제도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 인가. 각오는 되어 있는가.> 


사법경찰의 개념도 모르던 김용민 

경찰이 만든 프레임만 반복하는 김용민

김용민 이 정도로 개 법알못이었다고??? 

법왜곡죄 공청회 한번 안한거 진짜 미친듯 


경찰이 만들어낸 ‘수사권 기소권 분리론’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아... 이런 작자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거구나 


변호사 경력도 금융파트 성과가 유일

이런 허접한 이력으로 문재인때부터 검찰개혁 참여한거라고?

공소청법 누더기 된게 필연이었네 아... 친문들 하나같이 해악이 너무 큼 ㅠ 

gQnDXR




https://x.com/aplmom2011/status/2036925018798706927?s=46&t=ogOBzdlM2prLCBxyrEoP0A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플로렌스 퓨x앤드류 가필드의 따스한 로맨스! <위 리브 인 타임> 로맨스 시사회 이벤트 84 03.25 19,85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03,9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47,6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91,0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54,965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1 25.09.09 39,939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47,086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5 25.07.24 76,785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82,680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50 25.07.22 99,2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853207 잡담 현재에 저런 모습 안보였으면 파묘돼도 언제적 일을 그랬을거야 1 12:17 32
853206 잡담 국힘 경남도당 "대통령, 이달에만 경남 두 번 방문…중립지켜야" 5 12:16 129
853205 잡담 매불쇼 최욱 진행st 발언권을 주고 맘에 안들면 자른대 이게 크다고 진애형님이 이야기하네 3 12:15 82
853204 잡담 지들끼리는 조국 대통령 시키고 유시민 장관시키고 최강욱 4 12:15 105
853203 잡담 ㅇㅈㅊ 첫 면접 1시간 남았어 3 12:14 35
853202 잡담 유시민파묘 시리즈도 하나 만들어야할듯 1 12:13 60
853201 잡담 근데 인스타 알고리즘에 정치가떠? 6 12:11 92
853200 잡담 덬들아 나 좀 제대로 파악하고 싶은데 도와줘 12:11 65
853199 잡담 어딜 봐서 명팔이냐? 12:11 148
853198 잡담 해찬옹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셨자늠 지금플이랑 관계있는거야? 1 12:10 115
853197 잡담 궁금한게 유시민과 김대중대통령과도 사이가 안좋았던거같은데 유시민은 왜이리 김대중대통령을 싫어한거임? 1 12:10 70
853196 잡담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되면 바깥에서 힘이 되어준다고 자기는 부르지 말라는 영상 봤는데 2 12:08 191
853195 잡담 와 근데 유시민이 현실 정치할땐 분탕 장난아니었는데? 3 12:08 174
853194 잡담 대통령 지지율 20대 여자 높진 않네 11 12:08 403
853193 잡담 유시민 진짜 본인이 총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을까 2 12:02 153
853192 잡담 유시민이 김대중 하야하라고 했던것도 모르는사람들 투성일듯 4 12:02 143
853191 잡담 전해철 자중해라 11 11:59 619
853190 잡담 아니 왜 지금 가져오냐는 사람들은 저거 84년에 일어난일을 우리가 어떻게 암 5 11:58 248
853189 잡담 걍 유시민은 걍 듣기 좋은 말만 하는듯 2 11:57 112
853188 잡담 유시민의 패착은 김해보궐선거 때 시작 7 11:57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