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명칭 변경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미국·이란 전쟁에서도 저비용 고효율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국방부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의 해체 권고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드론작전사는 해체가 아니라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드론 작전 및 전력의 효과적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하반기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드론작전사 폐지를 권고해 해체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외환 혐의에 연루됐다는 정치 요인도 작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현대전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군 안팎의 지적에 따라 드론사 ‘해체’보다는 ‘개편’ 카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데 드론을 동원하고, 미군도 저가형 자폭드론 ‘루카스’를 투입하는 등 드론 위력이 입증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드론을 합동 관리하는 조직은 그대로 두되 작전권을 가진 사령부는 없애고,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 개편 윤곽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던 드론 관련 국방·산업 정책을 총괄할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20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출범시켜 드론 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드론TF는 학계와 방산 관련 기업인 등 민간 출신 전문위원들이 합류한다. 정부 부처 담당자들을 포함한 TF 전체 인원은 50명 안팎이다. 오는 출범식과 함께 열릴 TF의 첫 번째 전체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TF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드론작전사 역할인 ‘드론·대(對)드론 전력 시스템 구축’도 TF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0만 드론전사 육성 등 군의 드론 전력 육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드론 교리 발전, 산업 육성 등을 TF가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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