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조금 더 자세히 나와있는거 퍼옴

무명의 더쿠 | 15:54 | 조회 수 428

공소청법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삭제했다. 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했다.

제4조의 검사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또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아울러 공소청법 제36조 검사의 직무관할 조항 중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했다. 제54조의 '공소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는 조항에는 '공소청 직원의 구체적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검사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 조항의 경우 '소속 상급자의 감독을 받는다'는 부분을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로 수정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5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209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1
  •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5
  •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44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이 글 읽어봐
    • 20:38
    • 조회 30
    • 잡담
    • 문비씨 서울 공시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보유세도 덩달아 올랐다 평균 천만원이상 올랐다고 함
    • 20:37
    • 조회 33
    • 잡담
    • 시방쇼 고양이 풀어놓으니까 가끔 긴장감 풀려서 좀 보기 편하다
    • 20:37
    • 조회 20
    • 잡담
    • 솔직히 상대할가치도없는 털보말에 총리가반응해서 더 미친인간인거 부각된거같음
    • 20:37
    • 조회 34
    • 잡담
    3
    • 재명아 근데 이건 반대임
    • 20:36
    • 조회 167
    • 잡담
    8
    • 검찰개혁 관련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대답해줄 수 있을까?
    • 20:36
    • 조회 12
    • 잡담
    • 떽은정 남편 이해충돌 아니냐? 나경원한텐 소리를 질렀어요 본인은? 경찰에게 유리한 입장만 이야기하는 본인은? 파면팔수록 해괴해
    • 20:36
    • 조회 21
    • onair
    • 그냥 우리 콘서트에 사람 많이 왔다구 해주자
    • 20:36
    • 조회 20
    • 잡담
    • ㅇㅈㅊ 고양이가 핥아주면 무슨 느낌이야
    • 20:35
    • 조회 58
    • 잡담
    4
    • 아 미쳤나봐ㅋㅋㅋㅋ
    • 20:34
    • 조회 291
    • 잡담
    19
    • 새벽에 도란도란 옛날만화랑 노래추천하던플이 그립다
    • 20:34
    • 조회 15
    • 잡담
    • 총리 대응할때마다 김어준만 이상한 사람인거 더 알려짐
    • 20:34
    • 조회 106
    • 잡담
    5
    • 원래 지선이나 총선 전까지 지랄하다가 지선 총선직전에 싸악 이슈끝나고 선거준비하고 매번반복임
    • 20:34
    • 조회 14
    • 잡담
    • 강쥐가 사고쳤는데
    • 20:34
    • 조회 45
    • 잡담
    1
    • 김어준 논리면 이재명이 키우는 차기 너무 많은데?? 김민석 강훈식 박찬대 김경수 전재수 정원오
    • 20:34
    • 조회 43
    • 잡담
    3
    • 보완수사 이거 더 알려야 할꺼같음
    • 20:34
    • 조회 43
    • 잡담
    1
    • 난 일시적이지만 검찰개혁 이슈 끝나서 좋음..
    • 20:31
    • 조회 130
    • 잡담
    3
    •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 20:30
    • 조회 81
    • 스퀘어
    • 김민석 이재명 정무감각은 더쿠보다 더 좋으니
    • 20:30
    • 조회 311
    • 잡담
    15
    • 노영희조차 김어준 계속 총리한테 왜그러냐 하는즁
    • 20:30
    • 조회 192
    • 잡담
    1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