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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의 권한 "영장 청구·집행 지휘"→"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대체 

무명의 더쿠 | 15:35 | 조회 수 283

한편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라는 문구가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었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삭제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만 넣고 집행 지휘는 뺐다는거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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