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이상 진행된 의원총회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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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4차의원총회(2025.12.8.)
ㅇ내란특별법, 형법(법왜곡죄), 공수처법관련보고/ 김용민법사위간사
2. 제111차의원총회(2026.1.15.)
ㅇ검찰개혁법안(중수청‧공소청법) 발제및질의응답/ 윤창렬검찰개혁추진단장
ㅇ 정부1차입법예고(1월12일~1월26일)
3. 제112차정책의원총회(2026.1.20.)
ㅇ공소청, 중수청설치관련공청회
검찰개혁법안 의원총회 논의 경과
4. 제113차정책의원총회(2026.1.22.)
ㅇ검찰개혁법안(중수청‧공소청법) 12개쟁점설명/ 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
ㅇ의원 15명 의견개진
5. 제116차정책의원총회(2026.2.5.)
ㅇ검찰개혁법안관련경과보고/ 한정애정책위의장
ㅇ의원 6명 의견개진
ㅇ당내의견수렴한수정안정부에전달
6. 제118차의원총회(2026.2.12.)
ㅇ검찰개혁법안관련보고/ 한정애정책위의장
ㅇ당수정요구안과2차입법예고(안) 비교소개. 구체적인법안문구를보고재논의하기로.
ㅇ의원 11명 의견개진
ㅁ 당론채택(정부안을당론으로추진.
다만, 기술적인부분에관해
법사위가원내와협의)
ㅁ 정부2차입법예고(2월24일~26일)
및국무회의의결, 국회제출(3월3일)
검찰개혁법안 의원총회 논의 경과
7. 제119차정책의원총회(2026.2.22.)
ㅇ검찰개혁법안(공소청법·중수청법) 당론채택논의/ 한정애정책위의장
ㅇ 당수정요구안과2차입법예고(안) 상세한비교. 2차입법예고(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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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결정되어도 이견을 제출할 수 있죠. 정부안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진 말라는 겁니다.
저런 과정을 거쳐 수정된 ‘당정협의안’이 왜 ‘검사들이 만든 안’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검사입니까?
왜 당론이자 정부안을 옹호하는 게 작세이고 갈라치기입니까?
합의를 거쳐 나온 걸 ‘극소수의 강경파’가 흔든 게 맞아요.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짓말을 하다 급기야 음모론으로 마타도어까지 흩뿌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견을 제출하는 쪽에선 그걸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아요.
정부안은 대통령이 승인해야 나오는 것이니 그게 대통령 뜻이 맞고요.
저도 합의됐으니 조용히 지나가려했는데, 태도가 해도 해도 너무 하잖습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 국정을 통할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늘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서 이견을 존중하고 재합의된건데,
그걸 마치 정치적 승전보라도 되는 양 책임지라 마라 운운하는 게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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